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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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2015) 개요

？？ 목적 : “모두를 위한 교육(EFA)”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5년을 이끌 세계 교육 목적 설정

※ EFA(Education For All) : 유네스코 주도 범세계적 기초 및 문해 교육 보급 운동(’90)

？？ 주최 / 주관 : 유네스코 / 대한민국 정부

？？ 참가규모 : 유네스코 195개 회원국 장관급 이상 대표, UN, WB(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수장, NGO, 전문가 등 1,500여명(부대행사 참석인원 포함 시 약 3,000명)

 

1. 송출내용 :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홍보 동영상(30초 분량)

2. 송출일시 : ’15. 4. 1. ∼ 5. 22(포럼 종료 시까지)

3. 송출장소(안)

- 인천터미널 LED전광판

선거-93-108(2)-선거정책실장

-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모니터(55대 전동차 4,400면)

- 인천 시내버스 모니터(10개 노선 142대)

- 멀티플렉스(CGV) 스크린(16개 극장 86개 스크린 / 인천, 서울, 경기)

- 전국 KTX 모니터(3,488대)

- 인천지역 TV(OBS, YTN, t-broad, NIB남인천, CJ북인천)

4. 요청사항 :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지역구 : 인천 연수구) 홍보 동영상 등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2015. 3. 24. 교육부장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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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을 겸임하는 교육부장관이 선거일전 90일 전에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2015 세계교육 포럼」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광고나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의 교통시설 등을 이용한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자신의 선거구를 주된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역방송의 방송광고에만 출연하거나, 당해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시설 등에 편중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출연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광고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제85조제1항·제93조·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임.
(2015. 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