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에 대한 형의 선고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1.08.18
• 사건번호 : 2011도6311

◈ 판례내용

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에게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회계책임자 등에게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규정된 죄와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도 이를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에게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규정된 죄와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를 분리하여 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 다른 경합범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38조가 정하는 처벌례에 따라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63조, 제2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