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알쓸신정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정치관계법
질의회답 1편

Q. 비례대표 도의원이 명절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A.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 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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