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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료

2017. 4. 12. 실시 보궐선거 문답풀이(제5회)
  • 작성일 2017-03-30 08:56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신문와 함께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신문에 총 8회(주 2회 정도)에 걸쳐 '2017. 4.12 보궐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5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4. 12. 실시 보궐선거 문답풀이(제5회)

 
1. 보궐선거의 후보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선거벽보와 선거운동용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7. 4. 12. 실시 보궐선거 문답풀이(제5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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