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3회)

 

1.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2.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3.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4. 16. ~ 4. 18.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시·군의 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 관계인, 관할 선관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4. 19. ~ 4. 26.)까지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이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