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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5차)
  • 작성일 2014-03-14 11:00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5)



 

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

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

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습니

다.





3.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습니까?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

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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