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의 졸업식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과 선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장(부상 제외) 수여
  - 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 내용 :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 수여 가능
              다만,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것은 불가

2. 주요 선례
  Q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표창장이나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의해 무방함
  Q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할 수 있는지?
    -> 선거와 관련 없이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함
  Q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해
        설치한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아동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 위 어린이집은 법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 규정된 각급 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장을 수여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