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청구인대표자 | 청구대상자 | 청구취지 및 이유 | 서명 요청 기간 |
대표자 증명서 교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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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 | |||||||
성명 | 성명 | 생년 월일 |
주소 | 성명 | 직위 | |||
이종훈 | 여옥태 | 1962. 12.19. |
경기 의왕시 고천길 30, 4층 |
김성제 | 의왕 시장 |
[취지] 주민 의사에 반하여 통합교도소(“법무타운조성”이라 함)유치계획을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밀실 행정으로 추진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부추기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본인의 정책만을 밀어 붙이며, 의왕도시공사의 만성적자부실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김성제 의왕시장을 주민소환 합니다. [이유] 1. 통합교도소(안양교도고,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분류심사원)유치를 사전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MOU추진 2.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의왕시장의 중립 의무 위반 3. 통합교도소를 법무타운이라 거짓 홍보 4. 16조원의 대형사업을 예비사업타당성조사도 없이 추진 5. 사업의 장점, 단점 등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알리지 않음 6. 공무원, 공익요원, 관변단체장을 동원한 지위남용 7. 의왕도시공사의 측근인사남용으로 만성적자 부실을 일으킴. |
2015. 7. 14. ∼ 2015. 9. 12. |
2015. 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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