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관리 유공 포상계획
 

Ⅰ

추진목적

 
？ 공정하고 화합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실현을 위하여 기여한 자(기관·단체 포함 ‘이하 같음’)를 각계 각층에서 발굴？선발하여 포상함
    으로써
？ 공명선거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Ⅱ

포상개요

1. 규 모(안) : 총425점 정도

？ 정부포상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총 계
1	2	6	6	15

※ 훈격 및 규모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결정


？ 중앙위원장 표창
 

공 적 상				협조상*	총 계
위 원	직 원	투표관리관 등*	공정선거지원단
180	70	80	50	30	410

※ 조기대선으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특수성(업무 강도, 선거관리인력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제18대 대선 대비 포상규모를 10%정도 확대
* 투표관리관 등 : 투표관리관, 읍？면？동위원회 간사？서기, 파견직원 등
* 협조상 : 유관기관？단체 및 회원 등
2. 대 상
？ 일반국민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바른선거실천시민모임 전국연합회,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회원 등 자발적 선거지원 및 협조 민간인 또는 단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 소속위원회 포함) 위원,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선거사무 협조자
？ 공무원(유관기관 공무원 포함) 등


 3. 추진일정

 

내 용	주체(방법)	일 정
포상계획 수립？통지	중앙 인사과？각급 위원회	6월 말까지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10일간)	중앙 : 중앙 및 상훈 홈페이지 도 : 도 홈페이지	7월 초
정부포상 및 위원장표창 후보자 추천	각 과 및 시？군 ？ 도 관리과	7. 31.까지
정부포상 후보자 선발심사위원회의 개최	중앙 인사과	8월 말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 (훈격별 1.2~1.5배수) 및 공적개요 제출	중앙 인사과？행자부	9월 초까지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10일간) 및 범죄경력 등 조회	중앙 인사과	9. 4.～9. 13.
훈장 후보자 공적내용 확인	도 (각 과 및 시？군 포함)	별도 안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중앙 인사과	9월 말까지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중앙 인사과？행자부	10월 초까지
표창장 등 수령	중앙 인사과	10월 말
전수(수여)	중앙 인사과	11월 초

 
 

Ⅲ

추천기준 및 추천방법 등

 
1. 추천기준
해당 공적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추천된 자

가. 자격기준(포상추천일 기준)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중앙위원장 표창은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다만 중앙위원장 표창의 경우 공적기간이 3년 미만이나 공적이 우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추천 가능
나. 포상추천 제한
1) 포상 추천 제한대상 :【별지 1】
2)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이내, 포장은 5년이내, 표창은 3년이내에서 동일분야 공적으로 표창 제한
？ (중앙위원장표창) 2년이내 동일분야 공적 표창 제한
3)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으며,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2. 추천방법 등
가. 추천권자
？ 도(각 과, 시？군 포함)위원회 : 도위원장
나. 추천기한 : 2017. 7. 31.(월)까지
다. 추천방법
？ (기관·단체) 중앙단위의 기관？단체는 중앙위원회 소관업무 담당 실？국에, 지방단위의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추천권자가 추천하고,
？ (개인) 주요 공적내용의 중앙위원회 소관업무 담당 실？국 또는 도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제출하여 추천권자가 추천
？ 각 과 및 시？군위원회는 표창 대상자 1명 이상을 도위원회(관리과)로 추천
라. 추천서류

연번	서 류 명	정부포상	중앙위원장 표 창	비 고
1	추천자 현황 (별지2-1~2)	？	？
2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별지3-공무원만)	？	？	사면·말소된 징계내역 기재여부 확인 철저
3	인사기록카드 사본 (비공무원만 / 없을 시 경력증명서 등 첨부)	？	？
4	공적조서 (별지4)	？	？
5	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5-1~2)	？	？
6	소속기관장 동의서 (별지6-공무원만)	？	？	추천자 소속기관장 명의공문으로 대체 가능
7	훈장 후보자 공적확인서 (별지7-해당 부서 또는 시？도)	？

마. 유의사항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추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 재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사면·말소된 징계내역 등 누락, 비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시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주관 「제19대 대선 유공」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와 중복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지자체 등에 사전 확인)
？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 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은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함.
※ 정부포상업무지침 : 행정자치부 상훈포털(http://sanghun.go.kr) 참조
 

Ⅳ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도위원회)
추천권자가 실시하되, 추천된 자의 자격요건？공적과 지역사회 평판 및 사회적 덕망, 인품 등을 심사하여 중앙위원회로 추천
나. 2차 심사(추천후보자 검증)
1) 공개검증 및 범죄경력 등 조회
？ 대 상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 방 법
- (공개검증) 중앙 및 상훈 홈페이지에 10일동안 소속, 성명, 주요공적 등 공개
- (결과활용) e-메일,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당사자의 소명 및 관련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 허위？비방 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는 실명？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e-메일(fldh@korea.kr) 또는 전화(☎02-503-6875)로 제출
- (범죄경력 등 조회)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국세 등 체납여부 관계부처에 조회
※ 정부포상 추천 이후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관리과로 즉시 통보
2) 훈장 후보자 공적내용 확인
？ 대 상 : 훈장 추천 후보자
？ 방 법 : 추천 과 및 시？군위원회에서 공적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별지7호】서식에 작성？제출(시기는 별도 안내)
다. 3차 심사 (중앙공적심사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중앙공적심사위원회가 각 추천권자가 추천한 자의 공적,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 및 공개검증 결과를 심사하여 최종 추천대상자 결정
 
 
별지 1. 포상추천 제한자 1부.
2-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서식 1부.
2-2. 중앙위원장표창 추천자 현황 서식 1부.
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 1부.
4. 공적조서 서식 1부.
5-1.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 1부.
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포상 동의서 서식 1부.
6. 소속기관장 동의서 서식 1부.
7. 훈장 후보자 공적확인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