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Q.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홍보하면서 해당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 기부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니라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참조).
※ 아울러 단순한 안내를 벗어나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하거나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Q.조합장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조합원에게 “선거에서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 두었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누어 주겠다.” 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59조 참조

Q.조합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화환·화분을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1호나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