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간!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해 알아보는 두번째 시간입니다.

1편에서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부행위의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주요 위반사례

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 축·부의금품 제공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화화환 전시
-결혼식에서의 주례(축사)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명의로 장학금 지급

■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의 제공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또는 부녀회 등 각종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금일봉 제공
-산악회를 구성해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제공

■ 구호·의연금품 제공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 등 물품 제공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구호·자선단체가 사용할 건물 무상 제공

■ 화환·화분 제공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 제공
-선거구 내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 화환 제공

■ 선물·기념품 제공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복의 과일상자 제공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 배부, 기념품 제공
-재산적 가치가 있는 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자필폰트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해 무료 배포

■ 상장·부상 수여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졸업식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 수여는 가능

■ 무료민원상담 등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무료 또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 정보 제공

<<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