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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됩니다! (1편)
  • 작성일 2022-08-31 15:41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간!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거운동기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부행위가 무엇인지, 기부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해볼까요?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금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기부행위의 제한 시기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기부를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레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기부행위의 제한 시기는? (상시제한)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기부를 받으면?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레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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