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 적용시기 : 선거일 전 90일(2020. 1. 16.) 부터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1. 16.∼4. 15.)

금지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주 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1. 16.∼4. 15.)

금지행위 :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예 외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상시 가능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1. 16.∼4. 15.)

금지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예 외 : 선거기간(2020. 4. 2.∼4. 15.)이 아닌 때에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가능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2020. 1. 16.～4. 1.)

※ 선거기간(2020. 4. 2.∼4. 15.)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 전면 금지

제한내용

주체/횟수 : 정당의 중앙당에 한하여/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더라도 1회로 봄.

 매 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규 격 : 가로 37cm, 세로 17cm 이내(색도 제한 없음)

 방 법 : 광고주명과 광고근거 표시

※ 광고근거 : “이 신문광고는「공직선거법」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게재내용 :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

※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광고절차 : 광고 전 중앙선관위에서 발급하는 인증서 교부신청

※ 신문광고게재 인증서의 교부신청서 :「덧붙임1」참조

주 체 : 중앙당, 시？도당

신고대상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2020. 1. 16.∼3. 15.) 개최하는 당원집회

※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3. 16. ∼ 4. 15.) 당원집회 개최 불가

신 고 처 :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

※ 당원집회 개최신고서 :「덧붙임2」참조

개최장소 :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표지게시 :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1매를 첩부 또는 게시

유의사항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나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 표지는 당해 당원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주최자가 철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