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아름다운 선거 확산을 위하여 릴레이 기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 박중령 주무관의 매수·금품수수 난무하는 '돈 선거' 뿌리뽑자의 기고문입니다.
강원일보 2019년 02월 13일 수요일 018면 오니피언
3.13 조합장선거 릴레이 기고
매수·금품수수 난무하는 '돈 선거' 뿌리뽑자
오는 3월13일에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에서 동시에 1,340여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임명제였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분 민주화 바람을 타고 1988년부터 직접 선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직선제 도입 후 조합장선거가 불법·금품선거로 얼룩지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조합장 선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조합법이 개정됐으며, 2005년 산림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 농협·수협조합장선거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후보자 매수, 금품수수 등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았고 조합별로 선거 시기가 달라 선거업무 및 선거비용이 폭증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에 각 조합법에서 모든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30일로 조정한 후 2014년 6월11일 선거절차와 선거운동방법 등을 통일성 있게 규율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15년 3월11일 대망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그동안 공직선거에서 다져 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합장선거에까지 확산시키는 시발점이 된 선거였다.
돈 선거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했다.
이는 돈 선거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적 관심을 크게 제고함으로써 돈 선거를 척결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그 초석을 디딤돌로 삼아 이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라는 미래로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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