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긴종합일보 2025년 6월 2일 월요일 014면 사람
투표하는 작은 발걸음이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김성태 경기도선관위 홍보과 주무관
내일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이번 대선은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탄핵사건에 대해 인용(파면)결정을 함에 따라 실시되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는 달리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치러지고 선거일 당일 투표시간도 오전 6시부터 8시까지이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을 거치며 우리사회는 극도로 분열됐고 진영 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에 이번 대선은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고 있다. 이 공동체의 기본법이라 할 헌법에서는 국가의사결정의 기본원리로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란 쉽게말해 선거를 통해 국가의사를 결정할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헌법체제 하에서 선거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의 차원을 넘어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民主的 正當性)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문에 대의민주주의는 그 제도적 전제로 선거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우리가 쉽사리 투표를 포기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투표소로 가는 길을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보다 많은 선거인들의 참여 속에 민주주의의 축제로서 오롯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인 내일 정치적 냉소나 무관심을 극복하고 투표소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바쁜 일상에 대한 핑계 대신 투표소로 가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가능할 것이다.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하는 작은 발걸음이,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임을 잊지 말고 투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번 대선이 온전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표자를 선출하고, 나아가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