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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7회차)
  • 작성일 2014-03-21 14:22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7)



 

 

1.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

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4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2.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지방선거는 7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뽑아야 할 후보자가 많습니다.

후보자 간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합니다.



 

▶ 하지만 금품 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자 선거법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지방공무원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과 근무 중 직접적인 교류가 빈번하여 개인적 친

분이 있을 수 있고 업무수행 중 범죄라는 특별한 인식 없이 업무를 일탈하여 선거기획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적 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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